미래부, '진주운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이미영 기자l승인2014.05.14 09: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진주운

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운석의 가치 및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미래부 주관으로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문화재청도 문화재로 간주해 국외반출을 금지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운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민법 또는 문화재법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지자연 담당)는 외관 확인,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천문(연)·지자(연)·극지(연)·대학에서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에 있다.

미래부는 5월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6월 중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