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구명장비 부실정비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법원, "범죄 중대하고 증거인멸·도주우려" 한명준l승인2014.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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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와 이사 조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13일 오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씨와 조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박안전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단 합수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희생자 또는 생존자 전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사실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올해 2월 세월호 구명뗏목(구명벌)과 슈터(승객들이 바다로 퇴선하는 미끄럼틀 장비) 등 17개 항목을 점검하면서 상당부분의 점검항목을 빠트리고도 점검을 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15일 정도 걸리는 점검이지만 세월호에 대한 점검은 단 이틀만에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월호에 실려있던 구명벌은 모두 46개였지만 이중 9개만 점검했고 슈터는 포장박스의 페인트 도색 상태만 점검하는 등 사실상 점검 대상에서 누락했다. 사고 당시 작동한 구명벌은 단 1개 뿐이었다.

또 검사를 실시하면 가스를 새로 충전해야 하는 가스팽창시험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안전밸브 효력시험과 필수 추가압력 시험은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부실한 점검을 숨기기 위해 정비 기록부에 종전 검사에서 기재했던 수치를 그대로 옮기는 등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마치 세월호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것처럼 다른 선박을 점검했던 사진을 관련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선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구명장비 정비업체 직원 등 총 23명을 구속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화물적재를 담당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와 이모(5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증축 설계 및 수리업체, 해경 초동대응 부실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오는 15일 선장 이준석(69)씨 등 구속된 선박직 선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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