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후속대책 가지각색‥해경청 폐지도

한명준l승인2014.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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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22일째를 맞고 있는 7일 현재 가지각색의 후속대책이 속속 제안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해양경찰청 폐지 방안부터 학생들에 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각종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2006년 해경은 해상안전 및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해양경찰서의 상위기관으로 동해·서해·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했고 2012년 제주가 남해청에서 분리 독립돼 현재 총 4개의 지방청이 설치돼있다"며 이를 간부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의사자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때 언론을 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 5월 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기재위 법안소위를 열어 내일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영순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 실습선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해양계 국립대학의 실습선 중 66.7%가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선박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최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는 수산·해양계 대학 실습선 대부분이 20년의 선령이 넘어 국내는 물론 해외운항 실습을 나서는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최소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실습선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 당내경선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도 학교현장 안전교육 대책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전원 수영 실습교육 ▲체험안전교육을 위한 경기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교사 안전연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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