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개인정보 유통 1억1680만 건 적발

한명준l승인2014.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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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회수한 개인정보가 1억168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총 273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871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8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관계부처에 75개 유출업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2P2 운영자·학원장 등이 개인정보 수만건 유출

단별단속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은 총 88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웹사이트 해킹, 내부시스템 접근권한 외부 무단대여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중 관련자가 유출한 사건은 22건, 해킹 15건, 불법수집은 51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보면, A씨 등 2명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쿠폰등록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538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발생시켜 총 117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광주 개인택시조합 총무부장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조합원 4797명의 개인정보를 조합 임원 선거후보자·자동차 영업사원·가스충전소 등에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서울에서는 학원장이 학원수강생과 수강상담을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비자발급 사기,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에 이용도록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 KT 홈페이지 해킹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는 63건이었다. 개인정보 유통에는 국내·외 유통책으로부터 구입한 정보를 재가공·판매한 행위가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KT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휴대전화 영업에 사용해 115억원의 이득을 챙긴 3명을 붙잡았다.

또 인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 한의사협회 등 보안이 취약한 225개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 1700만건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기도했다.

◇ 대포물건 제작 등 개인정보 불법사용 가장 많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건수는 108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에는 대포물건 제작, 통신판매,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이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 신종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9000만원을 부당인출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 경찰청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3만건 이용해 성인사이트 유료회원으로 무단 가입한 뒤 이용료로 4억8000만원을 소액결제한 1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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