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랜 관행을 깨고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 민원서비스를 시민의 권리차원에서 적극 개선하기 위한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어르신 교통카드 발급과 같이 유사하지만 제각각 시민 발걸음을 요구했던 민원은 동시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 및 발급시기를 일원화한다.

또한 신문사업 등 20개 업종 폐업신고시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를 동시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허가 부서 신고로 일원화 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는 특별 배려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은 전화로 신청하면 자택을 방문해 서류작성이나 전달을 대행해 준다.

아울러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갖춰진 만큼 가능한 무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22종인 온라인 처리가능민원을 확대해 금년에 10종의 민원사무를 시작으로 99종을 추가로 점차 온라인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하고, 관공서 중심으로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사전납부시 주차위반과태료 경감 등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편리성 ▴현장성 ▴혁신성을 원칙으로 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인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10년간 약 2,7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원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시민 삶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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