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등 피고인, 1심판결 불복‥7명 전원 '항소'

한명준 기자l승인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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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이 교도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단이 피고인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이 이뤄질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판결 이유와 선고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피고인 모두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0~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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