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혐의 대부분 인정‥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한명준 기자l승인2014.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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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범원은 이날 이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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