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주민등록번호 '무력화' 매우 신중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14.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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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법 전면 개편 문제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의 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해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최근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부작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최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 대안으로서 대체식별번호를 활용해 이중장치를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법) 전면 개편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 국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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