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법인택시업체' 집중점검

한명준 기자l승인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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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서울시는 20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요금 인상 전보다 열악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택시업체 노사는 지난해 8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납입기준금 하루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현재 255개의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중 40개 업체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소방, 환경, 위생, 세무, 건축,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23일까지 미준수 업체 40개 중 7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111개 업체에 대해선 택시물류과와 교통지도과,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택시관련 부서의 자체 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특별점검을 무기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관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에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 각 업체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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