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밀렵 단속 강화‥포상금 최대 500만원

홍정인 기자l승인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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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이달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밀렵 다발생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는 2008년 819건에서 2012년 480건으로 40%정도 감소했으나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밀렵·밀거래가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렵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상습 밀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한다.

2012년 도입된 '수렵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tag)'가 지난해 모든 수렵장에 이어 올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확인표지는 수렵된 동물에 부착하는 고유인식표 (RFID칩 등 내장)로써 포획승인종과 포획지역, 포획 승인 받은자, 포획기간 등의 승인사항이 저장된다.

정부는 수렵 포획허가시 1인당 포획가능한 동물·수량에 맞게 tag를 배포, 포획 즉시 부착(재사용 불가)을 의무화해 미부착시 불법포획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상습밀렵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3년 이하)을 부과토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과정과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해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을 알린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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