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횡령' 등 비리 36건 적발

특별감사 결과 발표…보조금 환수·내년도 사업비 삭감 등 조치 유상철 기자l승인2013.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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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안전행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삭감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단체가 안행부 승인 없이 사업 변경 등으로 부당 집행한 예산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 108억원이 발생했다.

20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했지만 33명을 신규 채용해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하기도 했다.

홍보용 물품을 구매하면서 단가나 시장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15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1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이나 정확한 공사규모, 내역 없이 견적서를 받아 최소 견적업체가 아닌 평균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내부 인사규정을 어기고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확인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2명의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횡포도 있었다.

안행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에는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의뢰했다.

서기원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적발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며 "자유총연맹의 자체 회계운영과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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