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해야…"사업용차 목표관리제·인센티브 필요" 이미영 기자l승인2013.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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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7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주제발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가 운전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국내외 실험 및 통계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음주운전 처벌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77.8%가 적절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묘희 박사는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2010년 6월29일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전 중 실시간으로 과속·급제동·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차량 및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감소에 적극적인 운수회사를 공모해 사고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에 포상금 및 유가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운수회사 스스로가 노력해 건전하고 안전한 운송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고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타 업종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EU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적으로 1일 최대 10시간(현행 11.9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신설해 과로 및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감소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회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장치 사용 의무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정밀검사 실시, ▲대형 교통사고 분석 체계 개선, ▲재생타이어 이용 규제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 참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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