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오 '차명계좌' 항소심‥"항소 기각해 달라"

조현오, 항소심 결심공판도 무죄 주장…"노무현 지지자 손들라" 방청객 항의 한명준 기자l승인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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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항소심 5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항소심 5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연관된 차명계좌가 나왔다"며 "수사기관에 의해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명계좌 발언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 등 노 전 대통령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시위대에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고인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에 대해 의혹만 제기할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맞섰다.

이어 "임 전 이사장에게 전해들은 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거듭 요구하다 일부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으나, 임 전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출처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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