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화록 실종' 누구 책임?‥"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유상철 기자l승인2013.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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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여야 정치권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열람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다 끝내는 문제의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초(史草) 실종'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이 남북 간에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놓고 서로들 얽히고 뒤엉켜 끝없는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당초 취지는 실종되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민감하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 것일까? 웃지도, 울지도, 화도 못내는 한심한 '사초 실종'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동네 도서관도 아니고, 시장통에 있는 흔한 서점이나 아니면 100원 짜리 동전을 넣고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난전의 물품 보관소의 도난 사건도 아니다.

국가적으로 철통같은 보안을 요하는 중대한 국내외 외교문서를 보관하는 일이고, 특히 역사적으로 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성사시켰던 남북 정상회담 기록을 담은 중차대한 기록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일반 국민들 따위는 알 권리조차도 없다는 뜻인지? 또 다른 중대한 기록물들은 제대로 보관돼 있는 것인지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서 끼리끼리 한량없는 논쟁을 벌이다 '어이쿠' 싶었던지 이제는 일각에서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는가 하면 '이러면 저러자 저러면 이러자'며 대책없는 말꼬리 잡기식의 대립으로 기득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어떻게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남아서 영구 보관돼야 할 역사적 국가기록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어떤 명백한 해명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당시 근무자들이 어느 부서에서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나, 퇴직을 했던 안했던 나라 안밖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 정부를 비롯해 현 정부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본질은 찾아볼 생각조차도 않은 채 소모적 정쟁만을 일삼는 여야 정치권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왜 다투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논쟁이 언제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야 국회는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이 번번히 임기를 다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함을 모른단 말인가? 이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이 사라진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우끼는 사건이건만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는 데도 어느 한 사람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저 기득권 싸움만 하고들 있는 현실 정치에 국민들이 얼만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화록' 열람을 실시하던 중 갑자기 보안상 키워드 입력 문제를 들고 나오며 찾을 수없다는 것부터 섞연찮은 일이다. 어떻게 보안을 위해 입력을 한 것을 필요로 할 때 찾을 수 없도록 키워드 입력을 해 보관한다는 것인가?

그 처럼 필요할 때 찾을 수없어야 하는 기록물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소각 처리를 할 것이지 뭣 때문에 그렇게 쓸모없이 복잡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동원한단 말인가?

수 백년 수 천년을 이어 온 역사물들도 적나라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잘 보관돼 있고,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데 불과 십년도 안된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못찾아낸다면 이는 마굿간에 소나 마루밑에 개가 웃을 일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보안사항이 이다지도 허술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훼손 또는 잃어버린 기록물을 찾을 수 있는 기술력과 수사력 또한 미치지 못하는 정도란 말인가? 첨단 과학수사력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저속한 행위로 일관하기 보다는 이번 '대화록 실종' 사건은 여야 정치권들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나야 할 것이다. 또 이대로 적당히 구실을 붙어 덮으려해도 안될 것이다. 아니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상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영구 보존돼야 할 국가의 중차대한 기록물들이 사라지는 일련의 사태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기록물들을 누가 무슨 의도에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소실시켰는지 그 죄를 따져 물어야 함은 물론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만인이 평등한 법 앞에 이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을 그냥 '없다', '못찾는다'고 덮는다면 참으로 나라 망신이고, 현재 그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권은 영원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치욕이 될 것이다.

[사진 : 글로벌 시사종합신문 '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김중근]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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