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비리' 변호사실 사무장·법조브로커 3명 구속기소

한명준l승인2013.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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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며 의뢰인을 현혹시켜 부당한 뒷돈을 요구하는 등 수임 비리에 연루된 사무장과 법조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4일 "고위 법관, 국세청 간부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브로커 김모(6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장이나 국세청 간부에게 민사소송이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총 1억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 A씨에게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법원장, 주심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국세청 간부에게 로비해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사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며 A씨한테서 추가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김씨는 또 B씨한테서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로 법원장이나 판사, 국세청 간부들과 친분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분이 깊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터넷 상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며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모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40)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전문 사무장을 자칭한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법률상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20여명한테서 소송 관련 증거조사비나 사건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이름이 비슷한 친척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선임료를 추가로 몰래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9~10월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조사를 의뢰받고 흥신소 직원과 공모해 의뢰인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자칭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을 행세한 박모(54)씨도 지난해 2~11월 법인회생사건 의뢰인 3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1억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 은행 담당자에게 청탁해 기업회생금융동의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

정씨와 박씨는 이혼소송이나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업무가 정형화돼있고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악용, 마치 자신들이 특정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뢰인을 현혹시켜 변호사 몰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각종 감언이설, 거짓말과 허장성세 등으로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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