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신고기간 80일간 운영

한명준 기자l승인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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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경찰청은 6일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25일까지 80일간 범죄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부터는 지난 3월1일 시행된 '통보의무 면제 지침'이 적용돼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도 경찰이 법무부에 신고자의 신병을 인계할 필요가 없다.

그간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입고도 강제 추방 등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이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뒤 자진출국케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도 접수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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