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관공서 음주소란 등‥내년 4월부터 '경범죄' 처벌"

김성수 기자l승인2012.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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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앞으로는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나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경범죄 처벌항목에 스토킹과 관공서 주취소란(음주소란)을 새로 넣었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거나 끼우는 행위, 일부 구걸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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