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폭력' 방관 교사, 첫 입건‥교육계 촉각

딸 괴롭힘 막아달라 부모요구 묵살…女중생 투신 김성수 기자l승인2012.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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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경찰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정식 수사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폭력.(자료사진)  
▲ 학교폭력.(자료사진)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 학생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린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B(15)군 등 동급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 C(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C양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B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끝에 작년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양은 당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겼다.

A씨는 C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경찰은 또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통보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가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을 두고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근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시교육청은 "아직 경찰에서 통보가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교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보내며 관할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학생 8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고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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