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안해"

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위해 건강보험증 표기 방법 개선 김성수l승인2011.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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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201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신규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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