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매년 1회 꼭 '성매매 방지 교육' 받아야"

9월 중 발효...성매매 특별법 시행령에 '군인' 명시 홍정인l승인200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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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장교와 사병 등 군인은 앞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규정한 성매매 방지 교육을 매년 한차례씩 받아야 한다.

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9월 중 발효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20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교육 대상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교생,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 대상으로 군인을 특정했고 국방부 장관이 교육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교육 내용을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문가의 강의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되 1년에 한차례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한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인과 같은 병역의 범주에 해당하는 의무경찰과 전경, 공익근무요원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만큼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교육 요령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위반 기관의 명단을 발표해 기관이 각성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시행규칙에서는 정책 자료 수집을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이른바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를 비롯해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의 표본조사,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실태 조사, 성 산업 시장 분포 및 규모 추정,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조사 작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여성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모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고 당정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성매매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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