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주행거리 따라 차등‥자전거도로 확충

2020년 녹색교통으로 온실가스 34% 감축…'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확정 김경중 기자l승인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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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보험이 개발되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이 확충된다. 또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확대되는 등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교통으로 재편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4% 줄인다는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1차 계획에는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 전략과 74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가 녹색 교통 중심으로 바뀌면 교통 부문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연간 1천200만TOE(석유환산톤) 절감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적절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카드사와 협력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를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과 공동 이용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국내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돼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3년까지 58%(현재 50%)로 높임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 수송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고, 일일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길며,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편이다.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 여건이 열악한 도로의 보행 우선 구역 지정, 도시 안에 제주 올레길 같은 친환경 길 구축,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확충, 공영 자전거 운영 확대, 대중교통에 자전거 동반 승차 허용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국도에 400㎞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올해 안으로 춘천, 오산역 등 7개 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대중 교통 수송 분담률을 지난해 54%에서 2020년에는 60%까지 높인다는 계획 아래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철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현재 15.9%인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을 2020년에는 27.3%까지 끌어올리고,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급행화해 철도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로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해 수송하는 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하고, 그린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저상트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실용화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김경중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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