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국회 인사청문회장이 위원들 권위 내세우는 곳인가?"

서울투데이l승인2011.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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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이명박 대통령의 5·6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 마지막날인 26일 권도협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자질성 등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첫 날인 지난 23일 서규용 농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다음날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박재완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이르면서 여야 각 청문위원들은 그야말로 날선 공방을 벌이며 후보자들에 대해 질문 공세와 질타도 쇄도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청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찬사만을 보내겠는가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국회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각 장관 내정자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하나 같이 속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털어서 먼지 안나겠냐'는 식으로 작심한 듯 그야말로 '흠집내기'에 일관하며, 마치 전생에 무슨 앙숙이라도 된 듯이 억화심정을 들어내야 하는 지?

국회 청문회장이 무슨 총선이나 보궐선거 유세장으로 착각이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장이 청문위원으로 나선 국회의원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라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질의 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사전 준비는 했어야 하는 것인데, 청문위원들이 속 알맹이도 없는 질문만 쏟아내고는 정작 그에 따른 답변이나 변명이라도 한마디 제대로 들어볼 겨를도 없이 연이어 명확한 물증도 없는 우격다짐 같이 쏟아내는 질타 속에는 시장 바닥에서 성난 장사치나 쓰는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후보자들을 몰아세우기에만 급급한 장면을 볼 때 국민들은 과연 좋아라 할까?

청문위원들은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이 내정해 앞으로 무거운 국무를 수행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 업무 수행능력과 함께 자질성을 속속들이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업무능력과 자질성 검증에 대한 여타한 질문은 불과 몇 마디에 그치고, 마냥 설왕설래 하는 사이 청문회는 결국 끝이 나버린다.

그리고는 자기 대변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 나름대로 소신을 다해 답변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소위 질문하는 국회의원 앞에 머리숙여 조아리며 사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고 해서 '건방졌다'는 식의 '괘씸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청문위원들이 국회 청문장에서 제대로 된 물증으로 반박 한번 못허며 겉돌기만 하는 질문을 구지 해야했던 국회의원들도, 이런 질문을 듣는 후보자도, 또한 이런 장면을 보고있는 국민들도 과연 속시원히 얻었다 싶은 소득은 무엇인가?

특히 이번 청문회가 시작되는 첫날 서규용 농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같은 졸열한 단세포적인 정치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서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비교적 저자세로 청문을 끝낸 다른 후보자와 비교 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후보자 평가 기준'은 참으로 점입가경 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언제 어느 때 다른 모습으로 입장이 바뀌게될 때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뇌리를 스친다. 역대 어느 정부였던 국회의원을 하다가 갑자기 입각을 하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그 땐 집권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향배를 가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 같은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답답함 마음만 든다.

참으로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물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오르지 못할 자리는 탐한다고 될 일인가.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일을 두고서 '흠집내기'에만 일관해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한 단세포들은 누구이겠는가? 구지 지적하지 않아도 될법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치 앞을 못내다 보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성인을 넘어서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리당약과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치우쳐 충분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가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사장시키는 몹쓸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좀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국민을 위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본지 '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중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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