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규용 장관 내정자 '직불금 불법수령' 논란 - 녹색연

김경중 기자l승인2011.05.25 09: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사)녹색성장국민연합(이하 녹색연, 상임대표 함명진, 공동대표 곽종철)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5일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이날 녹색연 곽종철 공동대표 등은 "서 내정자의 지난 23일 열린 국회 청문에서 직불금 부정 수령과 양도세 부당 감면 의혹 등에 관련해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의원들의 질의에도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며, "서 후보자의 장관 수행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흠집내기'에 일관하는 듯한 질의들도 많이 있어 유감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녹색연의 논평 전문이다.

『 먼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에 대해 서규용 장관 내정자는 형님이 평소에 농사를 지어 오던 것을 직접 논농사를 지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농지 일부에 대해 농사를 지었으며, 과거의 농사기법과는 달리 요즘은 거의가 기계화 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상 논농사는 과거 보다는 모든 것이 손쉽고, 못자리 따로 모심기, 벼베기 등 분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오직 논리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지, 서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불금수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항간에 다른 일부 몇몇 사람들 처럼 농사 자체도 짓지 않고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데도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 문제를 구지 소득세 탈루에 결부시켜 '흠집내기' 질문만 반복하면서 정책질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사과만을 받아 내려는 의도가 지리하게 이어지자 서 후보가 쉽게 사과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이 문제를 꼬투리라도 잡은 듯이 기싸움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다.

청문 과정에서 질문하는 여야 의원들은 장관 내정자의 입장이 되어 상호 인격도 존중하고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무게있게 질의하고, 후보자 또한 질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청문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시시때때로 자유자제로 들락날락 하면서 질의 과정에서도 다소 비속어를 사용, 후보자를 얕보는 듯한 어조로 '미끄러졌잖아요"라는 등 마치 어린아이를 질타하는 듯한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적절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 후보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던 없던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우격다짐과도 같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올바른 청문회라고 납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문 과정에 서 후보자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해 볼 때 인생을 살아 오면서 '범법 행위를 한 것을 감춘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일상에서 소신있게 진실적으로 살아왔다'는 뜻으로 풀이하게 되는 것이지 마치 '성인군자나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농지원부 신청서에 관련해 서 후보자는 신청한 일이 없는 데 이상하게 농지원부가 첨부된 데 대해 후보자가 다소 긴장한 나머지 자기의 소신과 진실을 좀더 강하게 주장했을 뿐, 이러한 문제는 질의하는 의원이 먼저 사전에 충분히 사실 조사를 해서 누가 신청했는지 물증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답변하는 후보자에게만 "당장 형님이나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답변하라"는 요구는 지나친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서 후보가 평생을 관련부처에서 관료로 근무하면서 차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몸에 베인 듯한 강직성과 충청도 기질의 고집스러움 탓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청문 과정 내내 답답하고 융통성이 기대됐지만, 그것이 질의를 하는 여야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서 후보의 청문 과정에서 확실한 물증이나 밝혀진 서 후보의 범법행위도 없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난게 없다. 다만 작게나마 제도적인 편법에 치운친 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 후보자가 그동안 일해 온 경력과 앞으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이번 대통령의 인사에서 서 후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아주 적합한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 녹색연은 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서 후보의 영향을 크게 기대하는 바 이다.

2011년 5월 25일

(사)녹색성장국민연합 』

※본 콘텐츠는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 보도자료로 '서울투데이' 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경중 기자  press@sult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한나라 이명규 "서규용, 장관 못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직불금 의혹 추궁

녹색연 등 사회단체 "서규용 후보자, 최 적임자‥적극 환영"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나눔의 삶' 화제

'5·6 개각' 장관내정자 내주 인사청문회‥열띤 공방 예고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주식투자' 의혹

서규용 농림부 장관 내정자, '변칙증여' 의혹‥당사자, 전면 부인

서규용, "한미FTA, 정부 정책에 부흥‥국익차원에 생각해야"

[프로필]5·6개각,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李대통령, 5개부처 개각‥농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靑, 5~6개 부처 중폭 개각‥법무부 장관도 교체 가능

농진청, 서울광장서 '채소모종 14만주 나눔 행사' 개최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 '전국생태건축 및 한옥기능대회' 개최

보수 시민단체 '선진화정치개혁국민연합' 2008년도 정례모임 가져

박재완 기재부장관 청문회‥가족간 돈거래·차명車 논란

민중의 소리 보도 '서규용 장관 명의 화환' 해명자료

靑, 서규용 '장관 임명' 강행‥"청문회 무난히 끝냈다"

[발행인 칼럼]"국회 인사청문회장이 위원들 권위 내세우는 곳인가?"

권도엽 국토부장관 후보자 "다주택 보유규제, 변화해야"

국회 상임위, 유영숙·이채필·권도엽 청문보고서 채택

"서규용 후보자, 권력투쟁 '희생양' 되면 안돼"

서규용 농림부장관 후보자 '탁월한 업무능력' 이대로 사장되는가?

靑, 서규용-박재완 등 '장관후보 5人' 예정대로 임명할 것

"유영숙 제14대 환경부 장관 취임"

농림위, 서규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

李대통령, 서규용 보고서 송부요청‥신임장관 5명 2일 임명

李대통령, 서규용 등 신임 장관 5명에 임명장 수여

서규용 新농림부장관, 농·어민 현장방문‥연일 '강행군'

녹색연, 임시총회 및 서규용 농수산식품부장관 간담회

녹색연, 팝페라테너 임형주 '환경 전도사'로 위촉

(사)녹색연 함명진 씨 '201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함명진 녹색연 상임대표 '환경 100인'에 선정

고려大정경대학교우회 '자랑스러운 정경인 시상식' 개최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