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적(主敵)'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

김경중l승인2010.05.25 09: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뉴스보기☞(http://www.sultoday.co.kr)☜ ⓒ시사종합일간 서울투데이(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경중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중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MB-원자바오 '양자회담'‥28일 靑서 개최

동티모르 대통령, 천안함 관련 북한 '맹비난'

李대통령 NSC "천안함, 한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대응"

李대통령, 네번째 NSC 소집‥北제재안 등 논의

유엔사 '北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키로

경찰청, 전국 경찰관서 '을호' 비상령‥北도발 대비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검증위 구성

천안함 "北 검열단 파견 '돌발제안'"‥당국, 대응방법 검토 중

천안함 침몰, 北소행 확증‥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 관련 이회창 대표 기자회견 전문

靑 "李대통령,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단호한 대북제재 곧 결심"

천안함, 1200t 선체 두동강 낸 '버블제트'

민·군 합조단, 천안함 "수거된 '어뢰파편'서 일련번호 식별"

정부, 중·일·러에 천안함 사전브리핑‥언론 따돌려 '논란'

北함정, 천안함사건 해역 NLL침범‥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한·중·일 "천안함 사건, 긴밀한 소통·협의 계속키로"

日 아사히신문 "김정일, 후진타오에 천안함 무관 주장"

軍, MDL 대북방송 등 심리전 재개 검토

해군 초계함 서해서 침수중‥'바닥에 구멍' 北관련도 파악중

(속보)해군 초계함 작전중 침몰‥인명피해 발생

MB "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적극적 억제 원칙

美국무부, 中·러에 '강력한 對北 대응' 역할 촉구

정부 '천안함' 이르면 다음주중 UN안보리 회부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인터넷 누리꾼들 '시끌'

러 천안함조사단 "민·군 합조단 조사결과 최대한 존중"

李대통령 "北에 대해 단호한 자세 보이는 게 중요"

[칼럼]보고가 생명인 軍에서 '허위 보고' 왠말인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1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