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검열단 파견 '돌발제안'"‥당국, 대응방법 검토 중

유엔사 군사정전위 활용방안 거론…北조평통 "천안함 사건, 남측 '모략소동'" 김경중l승인2010.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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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9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모략소동'이라고 규정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북측이 전례없는 '검열단 파견'을 제의해오자 정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고발장'을 통해 "북남관계가 마침내 풍지박산의 운명에 처했다"며 "(천안함 사건은)여론을 우롱해 위기를 모면하고 당면한 지방자치체 선거를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발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는 완전 폐허로 되어 이제 남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며 "바야흐로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선침몰사건이 터지자 괴뢰패당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북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응과 보복을 떠들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불뭉치를 내드는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괴뢰패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어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단호한 징벌로써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밖에 조평통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과 관련, "금강산관광사업이 근 2년째 중단되어 이제 수습조차 하기 어렵게 되고 세계적 관심을 모으던 개성공업지구사업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며 "(남측이)북남협력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해 그들이 포기하게 하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련의 대북 조치에 들어가려던 정부 계획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대체로 '결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했다. 검열단 파견을 계기로 남측 여론 분열을 유도할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 제의에 대한 정부 측의 1차 반응은 일단 정전협정 채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정전협정 위반을 강조했다.

우리 측 또는 북측의 요구로 유엔사 군정위 회담(북측은 판문점군사대표부)이나 남북 간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북측은 1994년부터 정전위 체제를 무력화하고 판문점군사대표부를 설치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와 장성급군사회담, 이보다 한 단계 아래 기구인 대령급회담(비서장급) 등을 운용하며 북측과 대응하고 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서해교전 직후인 2002년 8월6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남북 또는 유엔사와 북측과의 접촉이 서로 만나는 목적은 다르지만 고조되는 긴장을 다소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선전전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굳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특히 북측이 정전위 체제를 통해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북측 제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영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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