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성폭력범 얼굴공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

김성수 기자l승인2010.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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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법무부는 23일 "수사과정에서 앞으로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촬영 및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를 반영해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해 기관장 사전승인을 받아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공보준칙은 실명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통상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고,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공적인물이거나 소환 등의 사실이 이미 알려져 현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이후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해 지난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검찰의 기소 전 모든 수사 관련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브리핑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서면 진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 전 브리핑을 허용하고, 범죄피해 확산 방지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경우도 기소 전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브리핑을 허용한다.

제정안은 기소 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브리핑이 가능한 경우도 제한했다. 구두 브리핑이 가능한 케이스는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의 환기촉구가 필요한 경우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한 경우 등이다.

제정안은 기자들의 취재범위도 축소시켰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과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수사라인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곡 규정하고, 준칙에 위반해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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