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軍 매너리즘 빠져"‥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

김경중l승인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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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까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도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포로 무장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30여곳이 연내에 착공하고 157개 이전기관의 부지 매입과 청사 설계도 올해 말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또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가 16% 더 인하된다.안함 침몰이) 바로 가까이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인 북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며 김일성 생일에 60억원을 들여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한 것과 주요 군 간부에게 고급 외제차를 선물한 것을 꼬집으며 북한 정권의 독재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이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 향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북 기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에 본격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보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군이 함께 각성함으로써 오히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군 수뇌부에)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천안함 사태가 일단락되면 국가안보시스템 개선과 함께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이 대통령의 행보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30여곳이 연내에 착공하고 157개 이전기관의 부지 매입과 청사 설계도 올해 말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또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가 16% 더 인하된다.

이와 함께 사업이 지지부진한 전북 무안 등 기업도시는 개발 규모를 축소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전체 157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오는 5월 중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30여개 공공기관의 청사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이 어려운 나머지 이전기관 청사도 올해 말까지 부지 매입 및 청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 공사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이전추진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며 이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용지 분양가를 14.3% 낮춰주기로 한 데 이어 민간기업과 대학ㆍ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를 평균 16%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원ㆍ녹지 면적 조정과 유상공급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 혁신도시별로 개발ㆍ실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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