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의자 얼굴공개' 수사공보준칙 개정 추진

김성수 기자l승인2010.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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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공보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과 신상공개가 필요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라도 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수사과정에서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소 전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안을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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