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본인 확인 보조 목적' 서명 추가

위ㆍ변조 방지용 발행번호와 유효기간 기재…12월 시행될듯 김경중l승인2010.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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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에 서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해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포인트 적립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께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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