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착비리 '형사입건'‥고강도 청렴대책 추진

김성수l승인2010.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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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경찰청은 경찰관 대상업소 유착비리 혐의자에 대해 형사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비리 척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부터 이어온 사정활동과 단속부서 근무자 대대적 인사교체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상업소와의 유착 및 기강 해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서울 강남서의 오락실 유착 사례를 비롯해 피의자 도주사건 등 아직도 일선에서의 비리 및 기강해이 사례가 잔존하고 있다"며 "내부 기강 확립과 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 대상업소 유착비리 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 및 액수를 불문하고 혐의자에 대한 형사입건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징계는 형서처벌 후 실시된다.

그동안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업주 등과의 금품수수 행위 등 유착 비리 첩보 입수시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처분됐다. 그러나 주로 업주 진술 등에 의존함에 따라 소청·소송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복직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대표적 5대 유착 비리 유형을 지정하고 이같은 비리 행위 인지시 경정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 외 경찰관은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 수사가 의뢰된다.

5대 유착비리 유형은 ▲업소 비호명목 월정금 수수 ▲불법행위 단속 무마 및 선처 조건 금품·향응 수수 ▲단속정보 유출 대가 금품·향응 수수 ▲불법 업소 관련 사건 개입 후 금품·향응수수 ▲불법 업소 관련 사건 범인 도피, 사건 축소 등이다.

형사입건 후 강제 수사권을 활용, 통화내역·계좌 추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청 감사관실에 수사경과자로 '유착비리 전담 요원'을 편성, 첩보 검토부터 수사 종결까지 사건을 전담케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한다.

유착 비리 근절과 내부 기강 확립은 일선 경찰서장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있는 조직 관리를 독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장 244명에 대해 재임 기간 중 소속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및 예방, 자체 사정활동 등을 항목별로 상·하반기 평가한다.

성과가 우수한 상위 5%(약 10개서) 서장은 정기 인사시 희망보직을 우선 부여하고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 반면 하위 5%(약 10개서) 서장은 단기인사 불문 경찰서장 보직을 배제하는 등 하향 인사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해 원인 진단·분석을 위해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상·하반기 정기 인사전 연 2회 평가를 실시해 정기 인사에 반영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도 향상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 쇄신 T/F를 운영해 미래 발전적 인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또 '인사비리 전용신고 창구(2010cleanpol@police.go.kr)'를 개설, 운용한다.

인사비리 신고 창구로 접수되는 제보는 감사관이 직접 접수,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고 익명 신고의 경우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가 전보 요구시 전보조치하는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 및 민간인의 경우 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적,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 조직 내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10만 경찰관 청렴서약'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의 자정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찰관 전원에 대해 '청렴서약서'와 '청렴 메시지'를 받아 보관하고 비리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시 금전적 불이익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 경각심 고취 등 인식 개선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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