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아동성폭력 '근본적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09.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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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최근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근친간 아동성폭력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

▲ 김중근 본지(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이 같은 경우를 좀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아동성폭력에 근본적인 대책 미비와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데서 초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강간사건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작년에는 2552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도 점점 더 어려지면서, 3시간에 한 명씩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저항할 능력과 판단력이 모자라는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그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사건이 날 때만 분노할 뿐, 쉽게 잊어왔다.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과 똑같은 피해자가 수도 없이 지나갔음에도 이를 관리·감독 하고 수사를 해야하는 관계 기관은 배정된 성폭력예방 예산도 다 쓰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항과 정황에 따라서 이제는 '술 기운에', 또는 '만취 상태여서'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술'이 극악무도한 범죄의 무소불위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의 엄마들이 수도 없이 주장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독해 빠진 여성들의 시끄러운 주장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천지난만한 우리의 예쁜 딸이 장기의 80%를 영구손상 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아동성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형벌의 가중요소가 돼야 한다. 성폭력은 평생에 걸친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남는다. 단순한 상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너무 허술하고 성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율이 형편없이 낮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모두는 최근 세상을 경악케한 '조두순 사건'을 통해 깊이 각성하고 심각성을 느끼며 '아동성폭력'을 비롯해 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 정부 당국은 문제의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초빙하고, 다각적으로 세밀한 논의를 거쳐 사건 발생율 자체를 줄이는 아니, 이 같은 끔찍한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사건발생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글: 김중근 본지(서울투데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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