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순조로운 진행

김태영 "北 핵보유 장소확인…핵 공격시 선제타격" 김경중 기자l승인2009.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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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간 점에서 잇따른 의혹 속에 이번 주 이어진 다른 인사청문회들과는 다소 차별성을 보였다.

김 후보자의 경우 그나마 재산문제 등 개인적인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만큼 국방관련 정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히 최근 임진강 댐 방류사고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방예산 문제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 군 복무기간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최근 벌어진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인명 사망사고에 관한 책임문제 및 '수공(水攻)' 판단 여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우리 군이 신속하게 연천군에 통보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군 결재권자는 어디까지인가, 또 책임자 문책은 안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가 정확한 입장표명이 없다, 수공이냐, 아니냐"며 "군기가 서려면 신상필벌이 엄격해야 한다. 국방부나 예하 사단, 군단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우 의원도 "다른 부처는 수공, 물폭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군은 수공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이 아무런 통보 없이 임진강물 4000만t을 방류해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수공, 물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총동원해서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정확히 수공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황강댐에 꽤 많은 수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경보시스템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등에 관할이 넘어가있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그러나 뒤늦게라도 백업해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필승교의 수위 상승시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군이 묵살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책임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조사를 마쳤고 해당자를 징계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 장·차관 갈등의 원인이 된 국방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국방예산 삭감반대 서한을 보낸 국방부 이상희 장관과 장수만 차관이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예산을 확보해 전투력을 마음놓고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임무다. 이상희 장관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그런 서신을 보낸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이미 결재를 다 받았는데 실무선에서 대폭 조정됐다.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계획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력 확보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산 확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2020년까지 국방계획에 대한 결재사항은 장기적 결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심각한 어려움으로 예산 자체를 다 낮춰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재사항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차관 간에는 의사소통이 좀 제한이 있었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최근 불거졌던 '기무사 불법사찰' 논란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 스스로 적법한 수사활동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기무사 수사관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당한 상황인데 적법한 상황이었다면 감금하고 폭행한 사람이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전 정권에 없던 민간인 사찰이란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며 "기무사의 신뢰문제 이전에 군의 신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비합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받았다"며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세종시 문제가 핵심 현안인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느냐"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은 의견을 제시해 국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걸 반대한다.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축기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군보다 2배 정도 강도로 대체근무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정권이 추진했었는데, 열린 자세로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병력을) 완성하고 활용하는 부분 등이 다 연관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중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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