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술내용 설명 불충분 의사들에 잇단 '배상' 판결

김성수 기자l승인2009.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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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후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20일 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이모 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질병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에게 치료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의학적으로 부분적인 치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씨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그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결국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환자는 최선의 치료와 생명연장 및 고통 경감을 받지 못했으며 이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의료진은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2004년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2005년 12월 이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숨지자 1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7일 같은 재판부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김모(25) 씨가 얼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성형수술의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수술 후 개선상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는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4년 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코가 삐뚤어지고 탈모증세에다 아랫입술에 흉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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