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주취상태가 오히려 성적 충동을 강화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 요소로 보고, 형량을 늘리도록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해도 가중처벌 받는다. 교내, 학교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의 범행도 형량을 높일 수 있는 가중요소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늘어 아동 상대 성범죄 전반에 걸쳐 엄정한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옥시리보핵산(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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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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