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 24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단국대 비리 혐의로 당선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이 15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10월 재선거 지역에 추가로 포함되게 됐으며, 기존의 경기도 안산.상록을과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었다.
또 지역분포상 수도권과 영남, 충청,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미니 전국선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최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수도권과 함께 충청지역이 여야간 최대 접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재선거의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선거를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하는 재보선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중간심판론' 카드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치하고 있는 것도 10월 재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재선거에 나설 후보와 예비후보들도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는 한나라당에서 지난해 18대 총선 공천을 신청했던 경대수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경회 지역 당협위원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현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등, 민주당에선 정범구 전 의원과 방용석 전 노동장관, 이재정 전 통일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충청권이 기반인 자유선진당도 이 지역에 반드시 후보를 내 의석 한 석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산 지역은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와 친노 386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립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무소속으로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다.
강릉과 안산.상록을 지역은 한나라당이 각각 권성동 전 법무비서관과 송진섭 전 안산시장(내정)을 후보자로 확정했으나 민주당은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밖에 수원 장안 지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18대 의원 중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법원에 맡겨졌던 의원은 재정신청까지 포함해 총 46명으로 이중 14명이 당선무효 처리된데 이어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로 2006년말 기소된 김종률 의원도 결국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나라당은 의원 18명이 기소돼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허범도(양산)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의원 9명이 기소된 민주당에서는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ㆍ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였던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창조한국당도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이 금배지를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의원이 차례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금천)ㆍ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은평을) 의원 등 3명이며 안 의원과 문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검찰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가 결정된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 등 3명으로 송 의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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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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